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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89 - 2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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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시장가치와 비시장가치를 동시에 지닌 랜드마크 건립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부분의 편익-비용분석에 있어서 시장가치에 따른 편익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주엑스포공원 상징조형물의 사례를 들어 다양한 비시장가치를 고려한 편익-비용분석을 시도한다.
  상징조형물 건립사업에 따른 편익은 입장료수입과 부대시설이용수입에 의하며, 비용은 건립비,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입장료수입과 부대시설이용수입은 조건부가치평가법(CVM)에 의한 지불의사금액(WTP)과 선형추계함수에 의한 방문객수에 의해 추정된다. 할인율 7%, 상징조형물 관람객율 70%, 부대시설 수입율 20%를 적용한 편익-비용분석결과를 보면, 시장가치만을 고려한 경우 내부수익률 13.0%, 비시장가치를 함께 고려한 경우 내부수익율은 21.0%로서 양자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부대시설 수입율 10%~20%와 싱징조형물 관람객률 40%~60%에 따른 민감도 분석를 행한 결과, 시장가치만을 고려한 경우 내부수익율은 2.0%~10.1%, 비시장가치를 함께 고려한 경우 내부수익율은 8.4%~16.9%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장가치와 비시장가치 모두를 경제적 편익으로 변환·추정한 것으로서, 추상적·관념적 가치를 지닌 상징성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책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onmarket Value #상징조형물 #Benefit-Cost Analysis #Market Value #랜드마크 #비시장가치 #조건부가치평가 #경제적 타당성 #Economic Validity #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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