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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87 - 1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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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주민참여 유형의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는 참여형태, 토론주제의 폭, 토론여부, 제안과 반영 등 4가지의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형태는 광청형, 대화형, 시민토론형, 공동경영형의 4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16 개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중 주민참여 메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채널은 총 34개였으며, 시민토론형이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화형이 12개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공동경영형은 1개에 불과하였다. 즉 많은 자치단체가 쌍방향 집중토론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방법이 변하고 있으나, 주민참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의 채널을 공동경영형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주민들이 주체적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보다 협의적인 주제에 대해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주민들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토론결과는 자치단체에 제안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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