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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401 - 4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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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충북지역을 사례로 시계열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충북 경제의 동학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지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전달경로와 크기를 추정 하고, 이를 토대로 비수도권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충북지역의 기업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기업의 입지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기업의 입지결정에는 대규모시장의 접근성과 조세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북 지역에서의 기업유치전략은 정책자금의 확대, 지방세감면제도, 단력세율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단순히 SOC 중심의 지역격차 완화 정책 보다는 비수도권지역의 소득창출기반의 균형과 다양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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