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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43 - 16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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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일정책과정의 주요 참여자들이 통일문제에 관하여 보유하는 인식적 특성을 조망한다. 즉, 통일정책전문가로서의 학자집단, 실무행정관료, 시민단체 중간간부 및 대학생 들이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지니는 인식구조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들 조사대상자들간의 인식적 차별점은 어떠하며,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논의함 에 논문의 분석초점을 설정한다. 논문의 연구방법론으로서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색하는 Q-방법론을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논문은 비구조화된 추출방식에 의거하며 통일에 관한 31 개의 Q-진술문을 도출하여 Q-정렬을 위한 Q-표본을 구성한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특정 참여자집단의 인식적 특성도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은 현실정책과정에 있어서 통일에 관련된다. 또한 혹은 상호 대립적인 정책선호가 흔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상이나 사안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정책과정에서 보유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통일정책과정 참여자들간에 있어서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통일정책과정에서의 타협이나 흥정에 대한 효율적 감시체계의 설립 필요성 역시 강조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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