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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67 - 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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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인 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이 본연의 정책목적을 달섬하였는가 여부를 가능한 한 객관적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의도한 대로의 사업효과를 발생시켰는가의 여부와 그 크기를 평가할 뿐 아니라, 사업효과의 전제조건이 되는 성공적인 집행여부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잡행성과나 효과성 모두에 있어서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사업의 집행측 면에서 일부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발견되었으며 집행체계, 상호협력, 의사소통 면에서도 개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인력 지원서비스, 지적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자원서비스,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관련된 지원서비스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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