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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국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2011년 부산 개발원조파트너십에서는 ‘취약국 개입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 공식이 채택됐으며,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6번 목표로 ‘평화, 정의 및 효과적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2차 무상원조 기본계획(‘16-‘20)’에서 양자 무상원조 재원의 40%를 최빈국, 재난·분쟁 취약국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KOICA는 2015년부터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예산’을 별도 배정하고, ‘취약국 지원 중기이행전략(‘17-‘19)’을 수립했다.
이렇듯 ‘취약국’ 지원이 본격화 및 확대됐지만, 실행 단계에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취약국 지원이 인도적 지원, 국별협력사업,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과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취약국 지원 사업의 특성이 정립되지 않아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이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취약국 개념, 논의배경, 지원목적, 지원원칙 등에 관한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금번 연구에서는 실행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방법을 알아보고, KOICA 취약국 지원 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에 우리 정부도 ‘2차 무상원조 기본계획(‘16-‘20)’에서 양자 무상원조 재원의 40%를 최빈국, 재난·분쟁 취약국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KOICA는 2015년부터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예산’을 별도 배정하고, ‘취약국 지원 중기이행전략(‘17-‘19)’을 수립했다.
이렇듯 ‘취약국’ 지원이 본격화 및 확대됐지만, 실행 단계에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취약국 지원이 인도적 지원, 국별협력사업,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과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취약국 지원 사업의 특성이 정립되지 않아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이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취약국 개념, 논의배경, 지원목적, 지원원칙 등에 관한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금번 연구에서는 실행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방법을 알아보고, KOICA 취약국 지원 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목차
[표지]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본론]
1. 국제사회 취약국 지원 체계
2. KOICA 취약국 지원 체계 분석
[제3장.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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