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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광고홍보학회 광고연구 광고연구 제117호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117 - 147 (31page)
- DOI
- 10.16914/ar.2018.1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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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를 통해 광고주의 상품을 노출하고자 하는 광고주 및 광고 대행사 등은 단순한 노출 중심의 광고를 넘어 이용자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용자가 PC, 모바일 등 개인 기기의 검색 기록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행태 정보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다.
행태 정보도 정보이며, 정보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유통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행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도 우리 법제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가치임을 인식하고, 행태 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소비자 간의 이익이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태 정보의 활용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할 수 있는 “규제된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2017년의 가이드라인은 행태 정보의 활용을 개인 정보에 준하는 정도로 “동의”를 요하는 정보가 아닌 활용 가능한 정보임을 전제로 하면서, 이용자에게 정보의 활용을 알리고, 나아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어 이전의 가이드라인에 비해 실용성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효용성, 구체성, 역차별성에 관한 문제점은 지속적인 연구와 민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행태 정보도 정보이며, 정보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유통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행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도 우리 법제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가치임을 인식하고, 행태 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소비자 간의 이익이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태 정보의 활용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할 수 있는 “규제된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2017년의 가이드라인은 행태 정보의 활용을 개인 정보에 준하는 정도로 “동의”를 요하는 정보가 아닌 활용 가능한 정보임을 전제로 하면서, 이용자에게 정보의 활용을 알리고, 나아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어 이전의 가이드라인에 비해 실용성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효용성, 구체성, 역차별성에 관한 문제점은 지속적인 연구와 민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이해
3. 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법제
4.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활용과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
5.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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