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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65 - 7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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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공공투자사업 평가의 적정 사회적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장병철 ,  손의영 ,  오미영 대한교통학회지 2010.04 학술저널

2009

교통투자사업 평가의 사회적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장병철 ,  손의영 ,  오미영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9.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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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평가 시 사회적할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적정 수치는 매우 중요한요소이다. 그리고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무엇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과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그리고 이 둘을 가중평균 한 값으로 구분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경우 소비이자율과 Pearce and Ulph식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민간총자본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중평균은 투자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식과 공공투자와 대치되는 민간투자와 민간소비지출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의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연대구분을 1990년대, 2000년∼2003년, 2004년∼2008년으로 각각 구분한 후, 과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1999년 7.5%, 2004년 6.5%, 그리고 2007년∼현재 5.5%와 각각 비교하였다. 추정결과는 1990년대 6.6∼10.7%, 2000년∼2003년 4.0∼7.0%, 2004년∼2008년 2.4∼3.9%로 각각 추정되었다. 현재 공공투자사업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할인율 5.5%는 본연구의 추정결과보다 약1.6∼3.1% 높은것으로나타났다. IMF이후급격하게하락한소비이자율은계속적으로낮아지고있고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따라서 공공투자사 업의 목적인 현세대부터 장래세대까지 모두를 고려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현재의 사회적할인율은 점차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the weighted average method #사회적할인율 #social investment returns #가중평균 #공공투자사업평가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social discount rate #social time preference r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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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김준영 / 1996 / 한국의 총자본스톡:민간 및 정부자본스톡체계 /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동건 / 1997 / 비용 편익 분석 / 박영사 : 129 ~ 15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옥동석 / 2000 / 실용적인 사회적 할인율: 개념과 적용상 쟁점 / 한국공공경제학회 : 137 ~ 166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최도성 / 1998 / 공공투자사업의 할인율 분석 / 한국교통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 1999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연구 개정판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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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국토연구 202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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