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의 수립방향

김응철; 권영인; 윤성순; 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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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응철 권영인 윤성순 강진구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47 - 5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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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5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의 수립방향

김응철 , 권영인 , 윤성순 외 1명 대한교통학회지 2005.10 학술저널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의 수립방향

김응철 , 권영인 , 윤성순 외 1명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5.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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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에 추진된 국가경제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도로는 2003년말 현재 총 도로연장 약 97,000Km, 그 중에 고속도로가 약 2,800Km에 이르게 되었으며, 국가경제와 사회,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 등의 경우에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약 1년 8개월간의 공사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1997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강남순환도로는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써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민의 의식수준향상과 정책에의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규모 도로사업에 대한 반대 및 물리적인 충돌로 사업시행이 지체되면서 국가경제적인 손실로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약 20-30년 전부터 국민참여(주민참여, Public Involvement)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로사업의 정책방향수립을 위하여 도로사업의 단계별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점검하여 적극적인 국민참여의 방안을 제시하여 도로사업에 있어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사업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도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의 수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갈등에 대한 합의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정방안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전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관계자의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Roads deeply affect the life of people and keep doing an important role to support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According to the budget plan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of Korea, 8.1 trillion won have been allotted for road investment in the year of 2002 which occupy 61% of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pecial account (13.3 trillion won) and 4.7% of the total national budget (1,740 trillion won). It is true that services generated from road investment such as mobility enhancement and increased accessibility have shown positive effects through shortened travel time and decreased vehicle operating cost. However, it is also notable that many negative effects are gradually being discussed and those are nowadays getting severer due to enhanced people interests about road construction, increased concerns on environment and active public involvement that were evoked by traffic accidents, air pollution & noise and destruction of environment. Road construction processes in Korea are normally governed by administrative sectors (suppliers) not by users. These processes are very weak to accomodate user's needs and community concerns thus easy to fail finalizing a road project without hassles. A public hearing process is supposed to be held in the processes of detailed design step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However, it is not enough to grab user's needs and community concerns. Increased public involvement frequencies, optimized public involvement timing and enhanced depth of public involvement magnitude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current poor public involvement schemes in road planning and design processes. The application of these recommended methods to the road planning and design processes may guarantee the change from the current supplier-oriented schemes to the new user-oriented one. Also, this study suggests to reset objectivity and clarity of road construction process, to make conciliation guidelines based on many practical cases that produced good results, to introduce public involvement techniques in a stepwise basis, and to foster the professionals via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도로계획 #주민참여 #IR #도로설계 #도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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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도로업무편람.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도로설계편람.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이용자 중심의 도로계획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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