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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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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59 - 6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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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제도가 2003년 1월 1일을 기하여 국가 형식승인제에서 제작사 자기인증제로 전환되었다.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 안전결함의 책임을 제작사에게 묻는 조치로 자기인증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교통사고 감소편익과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편익으로 구분하여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이용하여 2002년 기준 자동차 리콜의 편익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745건의 교통사고가 자동차 리콜로 인하여 감소되었고,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측면에서 12건의 사망사고와 1473건의 부상사고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리콜 #교통안전 #자동차 #편익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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