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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9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746 - 754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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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5

교통사고 조사기구의 설립방안
조남건 ,  진시현 ,  최봉기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5.10 학술대회자료

2003

교통사고 조사기구의 조기설립 필요
조남건 국토정책 Brief 2003.07 연구보고서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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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7월, 건설교통부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우리나라에도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두 개의 사고조사위원회를 갖게 되었다. 이 두 조사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교통안전 추진체계상 진일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독립성을 가진 기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건설교통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사고조사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 더욱이 2005년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이 두 조사 기구를 합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구성하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에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조사기구는 일본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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