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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409 - 41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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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구간 등 주요 SOC 건설사업이 지역주민,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의 이의제기 및 집단반발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요 정부 정책결정 및 수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의식이 증대되고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을 요구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은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SOC사업에서 공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가 단편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바, 이에 대한 종합적, 근본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OC사업의 추진시에 발생되는 주민의 반대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추진전략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는 주민참여제도(PI: Public Involvement)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SOC 건설사업의 갈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관련법안 입법, 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등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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