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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6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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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교통혼잡을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반국도 확장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국도 건설 사업 예산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국도건설사업예산은 1990년 5,670억원에서 2002년 5조 400억원으로 8배이상 증가하였고, GDP대비국도 건설사업 예산의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1990년 0.32%(1990)에서 2002년 0.85%로 2.6배 급격히 증가하였다.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방안(Ⅱ) : 국도 건설비관리의 합리화 방안』에서는 국도 건설공사비 증가요인으로는 물가상승에 의한 건설공사비의 자연증가, 제도적 요인에 의한 건설공사비 증가, 국도시설의 고급화에 따른 건설공사비 증가, 시공의 제약조건이 까다로와짐에 따른 건설공사비의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도시설의 고급화에 따른 건설 공사비의 증가는 도로 설계기준이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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