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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6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1 - 13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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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교류 활성화로 급증하게 될 화물수송수요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그간 남북교류의 추이와 교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독일을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장단기적인 남북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북한의 개방에 따른 물류여건 전망과 단계별 물류체계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5대 전략과 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5대 전략은 첫째, 남북한이 공히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상호협조적인 물류체계의 구축, 둘째, 물류축의 다원화로 수도권 집중화 방지, 세 번째, 기존 시설과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네 번째, 항만과 철도 및 도로 등 배후 수송로를 고려한 복합물류체계의 단계적 구축 그리고 끝으로 동북아의 수송거점기지확보 등이다.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5대 과제는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단절교통로의 연결과 간선교통인프라 구축, 둘째, 주요 교통축의 결절점에 물류거점시설을 확보, 셋째, 물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 넷째, 일본 및 중국의 환적화물 처리를 위한 동북아 물류처리의 공동화 방안 모색 그리고 끝으로 추진기구 및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북교통시설건설촉진법(가칭)”과 같은 특별법 제정과 수송과정상의 제반문제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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