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처리 대책의 발전 방향

정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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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정의용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기타자료 대한교통학회 1999년도 기타자료

발행연도: 1999.3

수록면: 14 - 2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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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로의 점용에는 도로의 기능 및 용량제고를 위한 각종공사와 행사 등으로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행될 수 밖에 없음 o 그러나 매년 수만건에 이르는 도로접용공사나 행사에 대한 교통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도로이용자에게 많은 물리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점용에 관한 규제 및 관리를 위한 법령이나 지침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통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o 따라서 이를 위하여 효율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도로의 점용으로 인한 도로이용자들의 통행권 규제가 완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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