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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양심적병역거부사건〉2011헌바3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 위헌제청〈국무총리공관인근옥외집회금지사건〉2015헌가28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위헌확인등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2012헌마538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위헌소원〈대형마트영업제한사건〉2016헌바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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