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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륜 (국방기술품질원) 김찬수 (국방기술품질원) 노상우 (국방기술품질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20 - 12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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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양한 위협이 대두되는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ICBM 개발 등의 안보위협이 대두되는 현 상황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방획득제도와 국방연구개발의 추진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방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발단이 되어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현황, 핵심기술의 적절한 관리, 필요한 핵심기술이 기획되고 개발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여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 간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강화할 수 있는 획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과 핵심기술 개발 간 연계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핵심기술의 활용성의 극대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라는 신규문서를 통해 목표지향적인 소요기획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사전기획연구 제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Acquisition Program #Defense Core Technology Planning #Weapon system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Weapon system planning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방연구개발 추진실태 분석
3. 핵심기술 활용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및 분석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Environment change of Defense R&D and Development task”,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16. “Accomplishment Analysis and Tracking Investigation for Defense Core Technology Program 2015”,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015. “Accomplishment Analysis and Tracking Investigation for Defense Core Technology Program 2016”,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016. “Joint Weapon System Planning”, The Joint Chiefs of Staff, 2017. “A Study on the Reduction Plan of the weapon System Acquisition Perio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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