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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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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계에 다다른 자치구 재정
주요 복지 시책 관련 지방비의 증가
사회복지 시책에 따른 자치구 복지 지출 증가
자치구 재원배분 적정성
단기적 방안,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
장기적 방안, 공동세제도 도입
재원 조정이 반드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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