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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상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주민자치학회 월간 공공정책 공공정책 Vol.132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0 - 23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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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 이슈가 된 재정조정제도
조정교부금 현황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사항
시 · 군 조정교부금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전환
시 · 군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배분 간의 상호관계
조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불교부단체 재정 영향
전국과 지역 단위의 형평성에 조화를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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