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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민승현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주민자치학회 월간 공공정책 공공정책 Vol.134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3 - 7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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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공혼재지역 증가에 따라 적절한 관리대책 필요
일본은 자율 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정비수법 활용
용도지역제와 건축허가를 보완하는 관리체계 구축
용도지역제의 보완과 특별공업지구 지정
주거와 공업 기능의 조화를 위해 유도 정책을 전개
제조전략지역의 주공공생 패키지 시책을 추진
다카이다 중점지구의 주공공생 규칙 마련과 실행
다양한 정비 방식 및 수법으로 주공혼재지역 정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공장공동화 사업을 추진
상호 공생하기 위한 방안 및 정책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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