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와 EAS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통합

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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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창구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5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79 - 1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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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 태국에서 촉발되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된 경제위기를 계기로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한 APT는 그동안 정치안보·재정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5년에는 APT의 장기사업으로 추진하였던 EAS가 출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과정은 APT와 EAS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통하여 더욱 활력을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그동안 이룩한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통합의 추동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협력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 지역통합의 추진 주체가 APT와 EAS로 이원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의제의 중복과 갈등을 해소하고 양자 간 시너지(synergy)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며, 둘째,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둘러싼 역내적 균열과 역외적 압력을 극복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통합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가 없는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중간 패권경쟁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미치는 부정적 동인(動因)들을 해소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공동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고려할 때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은 참여국들 간에 존재하는 협력과 갈등의 요인들, 즉 상호의존·정체성·패권경쟁 등의 존재 양상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PT와 EAS의 관계는 지역통합의 주체가 선언적 의미에서는 APT가 될 것이지만, 참여국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EAS와의 경쟁관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제도화 속도는 APT와 EAS를 주도하고 있는 ASEAN의 지역통합 방식, 즉 공동협의에 기초한 합의를 중시하는 ‘ASEAN 방식’으로 인하여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 #APT #ASEAN #지역통합 #EAS #동아시아 #East Asia #Regional Integration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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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번순 / 2013 / EAVGⅡ 이후의 대 아세안+3 협력 / 동아연구 32 (2) : 11 ~ 50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사명 / 2014 /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 / 동남아시아연구 24 (3) : 1 ~ 44

[단행본] - 변창구 / 2011 /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 한국학술정보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창구 / 2010 / 구성주의 이론에서 본 ASEAN의 정체성과 지역통합 / 대한정치학회보 18 (2) : 25 ~ 42

[단행본] - 변창구 / 2002 / 아세안 운영체제론: 동남아통합과 ASEAN Way의 향방 / 대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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