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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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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91 - 3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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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삶의 질의 개선이나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진단은 각 국가들에게, 특히 이미 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에게, 정책적 혁신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는데, 이러한 정책적 혁신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스티글리츠 보고서(2009)》이다. 이 보고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양적 성장의 문제에서 삶의 질의 문제’로 중심을 이동해야 하며, GDP 지표의 대안이 될 만한 적절한 웰빙 지표를 개발해서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기에 필자는 본 논문에서 성장위주 정책의 문제, 그리고 GDP 지표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했으며, 나아가 삶의 질의 문제와 웰빙 지표의 개발 문제, 그리고 웰빙지수와 행복지수의 산출문제를 《스티글리츠 보고서》의 분석과 권고내용을 토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웰빙과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의 문제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가장 큰 난관은 이러한 핵심 용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특히 한국사회에서 그 개념적 오남용이 심각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그 동안의 국제적인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이 용어들의 의미를 구분해 보았다. 이러한 개념 구분은 건설적이고도 생산적인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스치글리츠 보고서》의 분석과 권고는 이후 OECD와 UN과 같은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OECD의《웰빙보고서(How’s Life? : Measuring Well-being)》와 UN의《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가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연구 성과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이것이 한국인의 삶의 질 개선에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이제 웰빙과 행복은 21세기의 진지한 정치문제가 되었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도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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