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연구 : 여성이슈를 중심으로 :여성이슈를 중심으로

하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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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영애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2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351 - 3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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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과정중 제시한 여성이슈를 분석해본다. 또한 대선 후보들은 양성평등정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여성이슈를 제기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후보의 당선에 여성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본다. 18대 대선에서는 어느 대선 때 보다도 각 후보와 정당이 다양한 여성정책이슈를 제기하였다. 여성일자리, 여성 비정규직, 출산 육아휴직, 보육 및 여성대표성 확대에 관한 수많은 여성이슈가 그것이다. 여성일자리, 여성 비정규직, 보육과 관련한 이슈에서는 각 후보가 여성 고용비율을 60%-70% 상향조정을 제시하였고 여성비정규직에서는 박 후보는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을 주장하고 문 후보는 여성비정규직의 절반감소 주장을, 이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을 주장하였다.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세 후보가 2주간, 1개월, 2개월간의 아빠의 육아휴직을 주장하여 저 출산위기와 더불어 한국사회에 남성으로 하여금 육아문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성이슈를 제기하였다. 양성평등정치와 여성대표성 확대에 관한 여성정책이슈에서는 세 후보가 여성장관 비율 향상, 지역구 공천여성할당제 강화 고위공무원 여성비율확대, 민간기업의 여성임원직 할당비율 향상을 각각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양성평등정치 및 여성대표성에 관한 이슈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보다 훨씬 실천적이며 합리적인 이슈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 측은 이를 핵심적인 여성이슈로 끌어올리지 못했다. 반면에 박근혜 후보는 여성이슈를 통해 유권자를 의식화, 조직화 하였다. 2012년 12월 19일의 대선결과 여성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54%를 지지함으로서 문재인 후보의 45.6% 보다 8.4% 더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제18대 대선은 과거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여성이슈가 제기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 대통령’의 전면화와 특히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여성이슈와 캠페인은 박근혜 후보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당선하는데 기여했다고 하겠다. 이는 차기 미국대통령 선거와 대만의 총통선거에서 여성대통령후보들이 참고할 가치가 있는 여성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장관이 동수의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0%가 여성각료의석으로 향상되어야 명실 공히 OECD국가로서 세계여성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을 것이다.

What female policy issues did each of the parties and candidates have in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during 2012? And are they laying the foundation for female participation in politics that can realize gender equality in politics with their female pledges or gender issues-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here were more diverse female policy issues raised by each of the candidates or the parties than in any other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However, it was not easy to fin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ndidates regarding the issues related with female employment, female temporary employees, or childcare. Moreover, candidate Mun Jae-in and Minju Tonghabdang did raise even more practical and reasonable issues about either gender equality politics or female representative than candidate Park Geun-Hye and Safeguarding. Despite that, candidate Mun could not raise this with his issue strategies. On the other hand, candidate Park Geun-Hye did conscious, systematize, and organize the voters with her gender issues.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December 19th, 2012, 54% women voted for candidate Park Geun-Hye, and it was 8.4% more than 45.6% that voted for candidate Mun Jae-in then. Especially the success of her issue strategies regarding “a well-prepared female president” did allow her to be elected as the first female president in Korea. Therefore, her gender issues strategies of “a well-prepared female president” can be regarded to be valuable for female presidential candidates to benchmark at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S or Taiwan. However, president Park Geun-Hye still has two tasks to do regarding the female policy issues she presented as a candidate. First, she has to fulfill her pledge “to increase the ratio of female ministers stepwise extensively.” Second, she will have to settle the issue regarding “the abolition of basic assembly party nomination” which she suggested as a candidate. President Park and the ruling party have urgent tasks to do regarding the two gender issues that are the matters of life and death to female Cabinet members in the administration as well as female members at the local council.

#Female Policy Issues #Issues #여성정책이슈 #양성평등정치 #Well-Prepared Female President #Campaign #Gender Equality Politics #이슈 #준비된 여성대통령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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