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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민간인의 출입이나 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조치로 인해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민원 발생과 민-군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및 지방화 발전 추세와 맞물려 확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갈등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군 관련 주요 규제정책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민-군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어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상위차원의 정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민-군 갈등과 정치학적 연관성, 정치적 차원의 갈등관리 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 고도제한 완화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군 갈등은 중앙 및 지방 정부, 국회, 지역 시민사회 등이 상호 중첩된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국내 정치 구조 변화와 지역 시민사회의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 갈등의 수준도 변화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앞으로 민-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갈등의 요인이 되는 규제정책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주요 갈등 이슈에 대해 정치지도자들의 갈등 조정자로서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고, 정치권에도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제적 또는 예산적 지원 등 정치적·경제적인 역할의 확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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