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mits and Potentials of Regional Human Rights Regime in Southeast Asia: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Jean Young Lee; Ji Ye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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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ean Young Lee Ji Yeon Lee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9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73 - 3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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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정부간 기구의 하나인 아세안 인권위원회(AICHR)의 기능과 활동을 검토함으로써, 아세안 차원에서의 인권논의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제정치에서 인권레짐에 대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논의를 검토하고, 아세안에서 정부간 기구로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기능을 통한 실제적인 내용을 고찰한다. 특히 인권위원회의 5개년 계획이나, 아세안인권선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가 국제적인 인권 레짐으로서 아세안 지역에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고찰한다. 특히 “아세안 방식” 혹은 “아세안합의”라는 상호불간섭 원칙이나, 아세안 각 국가의 국내 정치 및 국익에 따른 분열 요소에 주목하여 살펴본다. 창설 초기부터 인권위원회에 대한 비판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는 아세안 국가들이 인권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신뢰구축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령 인권개선 5개년계획을 통해 인권 관련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기구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권에 대한 논의를 확산한 점은 중요한 기여이다. 아세안 인권정보센터(HERCA)의 설치는 좋은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앞에 놓여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을 아세안의 맥락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와, 인권 침해를 정의하고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은 큰 숙제이다. 즉 이는 인권레짐인 아세안 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연결된다. 특히 회원국의 전원 일치에 의한 합의를 존중하는 소위 “아세안방식”이 지금 인권 레짐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며, 결국 아세안 인권위원회의 미래는 국제 기구인 아세안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critical existence of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and its limits and potentials as a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in Southeast Asia. For this, the first chapter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the establishment of AICHR and various theories from realist, liberalist, and constructivist viewpoints. The second chapt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ASEAN regional human rights body, focusing on the creation and function of AICHR and the implementation of AICHR project mandates such as the Five·Year Work Plan and the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AHRD). Finally, the third chapter offers the conception of limits to growth in the regional human rights regime by displaying two reasons for limitations,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which is also known as the “ASEAN Way,” and the disunion of domestic political structures among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Despite the criticisms since its creation, the AICHR has proved that attention has been given to human rights. The AICHR is a sign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 association no longer wants to overlook the issue or remain inactive while facing the problem. Although it has not been long since its creation, the AICHR has actively grounded capacity building. It has been working on integrating a range of ASEAN bodies, NGOs, and civil societies from the region to outreach the cooperation in human rights and to develop the concrete roadmap of the Five-Year Work Plan. Also,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for ASEAN(HERCA) is an good example of human rights awareness for capacity building. Nevertheless, many issues still remain ahead of AICHR, such as ways to understand human rights in the new Asian context, to handle intervention in the case of human rights abuses, and to define the unacceptable abuses. All of these are to be developed to overcome the limits of AICHR as a human rights regime. The first step has been taken; however, the ASEAN members are caught in the trap of the “ASEAN Way.” The optimistic future of AICHR remains as a question.

#아세안 방식 #Southeast Asia #AICHR #ASEAN Way #아세안 인권위원회 #인권 레짐 #ASEAN #동남아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아세안 #인권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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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mitav Acharya / 2004 / How Ideas Spread: Whose Norms Matter? Norm Localiz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Asian Regionalis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ry Hermawan / 2009 / Government Giving up ‘Too Early’ Activists / Jakarta Post 22

3. [인터넷자원] - ASEAN / / Report of the Eminent Persons Group on the ASEAN Charter

4. [인터넷자원] - / /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2009

5. [인터넷자원] - Chalermpalanupap, Termsak / / 10 Facts about ASEAN Human Rights Cooperation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진영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6 이용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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