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ership and Multilateralism in the Recent North Korean Crisis

윤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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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석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9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27 - 3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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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지역은 집단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패러닥스가 넘치는 지역이다. 다자주의 안보레짐을 형성하기 보다는 양자적 동맹체제의 구축에 더 의존하고 있다. 한편으로 역내 현안은 군사적인 대결보다는 경제협력의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근래의 북핵위기의 심화는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리스크로 등장하고 있다. 다자주의 안보레짐이 부재한 상황에서 남북한 리더십은 현재의 북핵위기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지금까지 학계는 북핵위기의 해결을 리더십 시각보다는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이나 혹은 다양한 정치적 요인에 근거해 접근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국제관계의 3대 핵심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동북아의 다자주의적 안보와 관련된 지정학적 정치현상은 기존 이론으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안적 이론을 찾아보았다. 이에 안보화(securitization)이론과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리더십 모델을 강구하였다. ‘준핵무기보유국가’인 북한의 리더십과 비교하여 한국의 리더십 역할을 비안보화(de-securitization), 설득적(persuasive), 그리고 감성적(empathetic cooperation) 리더십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박근혜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최적의 조건은 첫째, 북핵위기 진정과 둘째, 정상회담의 재개를 위한 최소 주의적 접근일 것이다. 위기는 리더가 대결국면을 협조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분기점 즉 결정적 국면으로 기능한다. 북핵변수라는 위기를 맞아 박대통령은 설득으로 소통하는 리더십과 감성적 협조의 리더십을 활용하여 다자주의 6자회담 재개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위기로 중첩된 한반도문제를 비안보화(de-securitize)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Northeast Asia presents a paradox though rife with various security dilemmas, since the 1980s onward intra-regional resolutions for immanent problems tend to shift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Northeast Asians rely far more on military alliances than on multilateral regimes for national defense. The current North Korea question emerges new threatening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Concerning finding ways for the solution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cholars tend to focus more on systemic or structural variables or some political reasons. In light of the fact that contrary to the mainstream theories` expectations, the Northeast Asia`s geopolitics have not followed what each theories propose in the process and consequence of multilateral security efforts, this study tries to search for alternative theorization with regards to untangling various complexities of Northeast Asian security involving the current North Korean factor. By critically reviewing both securitization theory and critical juncture theory, I propose effective leadership traits for the two Koreas. By illuminating deeply North Korean quasi-nuclear weapon state(QNWS)``s strategic intentions and leadership characteristics, I compare two Koreas from the angle of effective leadership by suggesting three kinds: de-securitizing, persuasive and empathetic cooperation leadership. The most significant condition for another summit between Park Keun-hye and Kim Jung-un. rests upon the question about nuclear crisis settlement. The second condition is to take a minimalist approach toward summit. Crisis functions as a critical juncture where a leader turns the tide of historical waves, generally from confrontation to cooperation. By actively utilizing persuasively communicating leadership and empathetic cooperation, President Park will be able to make huge contributions to the reopening of Six-Party Talks and inter-Korean summit. This change of leadership performance must start with de-securitizing the current crisis-ridden issues of unification and regional peace.

#Alternative Theories #De-Securitization #북핵위기 #비안보화 #설득적 리더십 #감성적 리더십 #동북아의 다자주의 안보 #Multilateral Security #North Korean Factor #Persuasive #Empathetic Leadership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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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서보혁 / 2013 / 3차 핵실험과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 / 2013 한국정치학회 하계 세미나 발표논문

2. [학술대회논문] - 이기현 / 2013 / 3차 북핵실험과 중국의 대외정책: 지속과 변화의 가능성 / 2013 한국정치학회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지환 / 2013 /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한반도 리더십 변수의 재검토 / 국제관계연구 18 (1) : 39 ~ 65

4. [단행본] - Bruce, Scott / 2012 / Global Korea South Korea's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Security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5. [단행본] - Buzan, Barry / 2009 /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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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석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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