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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일 동북아 3국간 수산업의 무역구조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국 수산물의 무역구조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 수산업의 현 상황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3국간 수산업의 무역구조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고 품목별 분석에서도 전체 수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우위가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이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양식업을 촉진하는 등의 수산물 증산정책과 함께 한국과 일본 등을 수산물 수출시장화 하려는 수출증대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이유이다. 중국의 우월적 상황은 한국 수산업이 어업종사자의 감소 및 고령화,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새로운 국제어업규정에 따른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축소 등의 문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일본이 보호주의적인 수산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한국 수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동북아 3국간에 FTA가 추진될 경우 한국 수산업은 더 어려운 국면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국과 비교하여 한국 수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생산 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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