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자의 손해배상소송과 미국의 재판관할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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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우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9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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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전이 발발하자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준비를 위해서 징용(徵用)의 대상이 되었다. 1944년 이후에는 국민징용령이 발령되어 강제로 연행되기 이르렀다. 이 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준비를 위하여 강제노역에 동원되었으나, 전후 보상과정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전후보상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달리 같은 패전국인 독일은 나치징용자들에 의한 소송이 증대되면서 피해자들과 협상을 하였다. 한편 영국 정부는 1950년대 케냐 식민통치 시절을 반성하며 그들에 의해서 자행된 가혹행위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케냐 독립투쟁 시절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최근 전후보상과 관련하여 일본법원에 같은 전쟁의 피해자인 일본군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으나 기대와 달리 대부분 패소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급기야 전승국인 미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바랬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미국 또한 일본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얼마 전 2013년 7월,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용된 여운택 씨 등이 신일철 스미토모 금속에 대하여 한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 씩의 배상판결을 하였다. 강제징용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일본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이 전후 놀라운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를 선도할 선진국으로 인류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지난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전쟁피해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일제 강제징용자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정의를 성취하게 하는 것은 장래의 일본의 이익이 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각국 정부는 일본이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These arguments include the theories that only state-to-state claims were settled and that only economic interests were concerned, not individual claims. This Note begins by recounting the historical and legal background against which this suit has been brought. Section II begins with a brief history of the events surrounding the institution of the program and introduces the treaties applicable at the time. The section then examines and dismisses the possibility that Japan`s postwar treaties lacked finality,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federal district court decision in In re World War II Era Japanese Forced Labor Litigation. Part II examines the historical and legal background against which Germany settled those claims. The section then presents the seemingly contrary approach the United States has taken with respect to Japanese compensation claims. While the Alien Tort Claims Act has been successfully, if only symbolically, utilized to achieve judgments against foreign actors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presents a formidable challenge to plaintiffs who seek judgment against a foreign government. The section concludes by presenting the legal claims advanced in the Complaint, the Motion for Declaratory Judgment, and oral argument. Part VI reexamines the plaintiffs` litigation strategy and attempts to reconcile the U.S. involvement in the case with its role in the Nazi Holocaust litigation. The section then presents important arguments disfavoring an expansive judicial role in conducting foreign affairs. The unique nature of the legal claims threatened to turn the federal judiciary into Globocourt, a place where citizens from every corner of the globe might bring human rights claims against their own governments. Such an extension of U.S. judicial power into the realm of foreign affairs would be undesirable and counterproductive. Japan simply must address the plaintiffs concerns if it hopes to remain a leader in Asia. Recent events demonstrate that there are still a large number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who are unhappy with Japan`s inability to address a dark past. It is in Japan`s long-term interest that koreans forced to work for japanese companies during japan`s colonial rule achieve the justice they deserve. To this end, the Executive branch should begin to persuade Japan to reexamine its history.

#손해배상소송 #Sovereign Immunities #주권면제 #Compensation Claims #Globocourt #세계의 법정 #Koreans Forced to Work #징용자 #재판관할 #Trial Jurisdiction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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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이현묵 / 2013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관련한 국제재판관할 / 법률신문

2. [단행본] - 장신 / 2004 / 국제법판례 요약집 / 전남대학교 출판부

3. [기타자료] - 장완익 / 2013 / 일제강제피해자와의 동행을 이어가겠다 / 대한변협신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형건 / 1995 / 일제하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전후보상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 / 국제법학회논총 40 (1)

5. [단행본] - 金英達 / 1991 / 2次大戰中の朝鮮人戰時動員について, In 在日韓國 ·朝鮮人の前後補償 / 明石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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