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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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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7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393 - 4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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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닉슨독트린 직후(1969-1971)의 한·일·미 관계의 동학과 그 성격을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 확대된 한일관계의 기념비적 발전이라는 큰 흐름의 연속선 상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시기(1969-1971)의 성격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이 시기를 닉슨독트린 직후 뒤따른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불개입정책(disengagement)과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요인에 의해 한일관계가 예외적 밀원관계였던 것으로 특징짓고 있는 빅터 차(Victor Cha)의 연구가 지나치게 한일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유사동맹 모델(quasi-alliance model)`의 논리에 따르면, 미국의 불개입 정책이 갖는 간접적, 혹은 의도치 않은 효과(unintended consequence)인 한일의 미국에 대한 방기공포(abandonment fear)가 이 시기 높은 수준의 한일협력 관계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1969-1971) 한일 간의 협력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독특하고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닉슨독트린 이전시기를 포함하는 全시기(1965-1971) 동안의 일관된 흐름의 일부였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물론, 1969-1971 시기에 한일관계가 크게 발전하였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1965-1971 시기에 한일간 전체 무역량의 지속적 증대를 비롯한 경제적·정치적 협력이 지속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갈등관계도 지속되어 한일간 협력/갈등이 혼재된 상태임을 그 구체적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일관계에서 미국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일 양자간의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의 공통의 이익(common interest)과 역사적 적개심 등에서 비롯되는 양국의 기본적 이익갈등(conflict of interests)을 무시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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