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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7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5 - 2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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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창조적 실용외교’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유연한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 천안함 사건 등 한반도안보 관련 이슈들을 ARF와 같은 다자안보외교를 통하여 대북압력과 함께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난 5년 동안의 ARF 의장성명을 분석한 결과 남북한 외교경합은 무승부였으며 당초 설정한 외교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첫째, 이명박 정부가 외교방침으로서 천명한 실용주의와 실제로 추진된 외교정책 사이에는 격차가 너무 컸으며, 그 결과 한?미 동맹 중심의 양자주의에 집착함으로써 ARF와 같은 다자안보메커니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둘째, 다자안보전략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서 ARF를 주도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들의 외교적 성향과 ‘ASEAN 방식(ASEAN way)’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운영방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셋째, 남북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를 ARF에 가져가 국제문제화 함으로써 남북한의 외교적 대결만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실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실효성 있는 ARF외교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안보전략에 있어서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 아래 한?미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을 함께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그물망 외교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ARF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들의 외교적 성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ARF에서 적용되고 있는 ASEAN의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외교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ARF를 통한 예방외교와 신뢰구축 경험을 활용하여 한반도 안보에 보다 큰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동북아시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실용외교 #Bilateralism #Lee Myung-bak government #Multilateral security #ARF #다자주의 #ASEAN 방식 #다자안보 #ASEAN way #양자주의 #ARF #Multilateralism #Pragmat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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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창구 / 2001 / ARF 운영에 있어서 ASEAN의 리더십 : 유용성과 한계 / 국제정치연구 4 (2)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창구 / 2000 / ARF의 발전과 북한의 가입 : 한국외교에 대한 함의 / 대한정치학회보 8 (2) google schola 3. [단행본] - 외교통상부 정책총괄담당관실 / 2008 / 2008년 외교백서 / 외교통상부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동휘 / 2010 / 21세기 한국외교에 있어서 다자협력의 중요성 / 외교안보연구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청와대 / 2009 /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성숙된 세계국가 / 청와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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