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Quasi-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hy is It Continued?

Lee, 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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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Goo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6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353 - 3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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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왜 남북한이 협력하고 그리고 협력을 유지하는데 실패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주로 1990년 대 초반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탈냉전 이후 남북은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의 통일외교정책을 부정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양측 모두가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의 대의를 발전시키지는 못하였다. 1990년대 초 고위급회담을 통한 남북협력은 통일문제의 본질보다는 수사적 내용으로 이루어진 타협이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없었으며, 진정한 합의 또한 불가능했었다. 그 결과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된 협력을 위한 노력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남북협력은 결코 재통합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러한 것들이 남북 간 유사협력의 배경이다. 지난 20년 동안 남북은 적개심 종식, 평화공존과 긴장완화의 토대구축을 위한 "신의"를 보였다. 이러한 "신의"의 확고한 증거는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이었다. 반면, 남북한은 협상기간 동안 경제 또는 군사적 능력에 있어서 자국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전략적 계산에 대해서는 "냉소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모순적 태도는 남북관계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즉 분단 이후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무력도발의 가능성은 남북협력 유지의 실패요인이었다. 특히, 핵개발과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무력도발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The them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reason why the two Koreas cooperate and fail to maintain their coopera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evolv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early 1990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y made efforts to achieve greater cooperation. Soon after that, however, they could not advance the cause of reunification because neither side changed its basic position of rejecting the other side`s unification and foreign policy. The cooperation that was agreed on in the widely publicized High-Level Talks in the early 1990s were compromises of rhetorical content rather than of any substance. There was no real willingness to accept the other party`s position and no real agreements were reached at all. As a result, the High-Level talks and other related efforts to achieve greater inter-Korean cooperation were bound to fail: they were never going to move the reunification process forward significantly. This is a background of the quasi-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r the last two decades, the two Koreas showed their `good faith` to end antagonism and build the foundations of peaceful coexistence and ease tension. A remarkable evidence of their `good faith` was the conclusion of the Basic Agreement in February 1992. In contrast, both the Koreas posed `cynical` attitude towards the other side`s strategic calculation that arose during the negotiations which aimed at taking advantage of the one`s weakness in either economic or military capabilities. This controversy derived from a specific situ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that both sides` never eradicated antagonism over the other side for decades. The emergence of the possible use of armed aggression was a key factor for the failure of the two Koreas to maintain cooper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s aggressive actions, such as nuclear tests, attack on Cheonan vessel, and Yeonpyong island, were examples of using forces.

#기본합의서 #냉소 #무력사용 #Good faith #Use of force #The Basic Agreement #비핵화 #신의 #유사협력 #Cynicism #Denuclearization #Quasi-cooperation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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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Hill, Christopher R / 2008 / Departure Walkthrough From the Six-Party Talks Excerpt

2. [학술지(정기간행물)] - Jeong, Se-Hyun / 1992 / Legal Status and Political Meaning of the Basic Agreemen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 Korea and World Affairs 16 (1)

3. [단행본] - Kim, Il-Sung / 1979 / On the Juche Idea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4. [단행본] - Kim, Jong-Il / 1994 / Socialism is science, In Monthly Review on North Korea / Unification Board

5. [단행본] - Kim, Yong-Ho / 2001 /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A Comparison of the North-South Korean and North Korea-US Negotiations, 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 Ye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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