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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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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5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39 - 3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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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의정 활동을 전개하며 자체 성과를 관리하고 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방향 모색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성과관리 방향 모색을 위해 그 동안 수행해온 의정활동 평가 경향, 성과에 대한 경험적 인식, 지방의회 성과관리 동향과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방의회의 성과관리 연구를 위한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의 지방의회 성과관리 연구가 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정활동 평가를 개관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정 성과가 어떻게 도출되고 있는가의 인식을 검토하고자 2008년 이후의 블로그 및 트위터 등의 빅데이터(Big Data)에 대한 마이닝을 통한 인사이트(insight)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성과관리가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의정활동,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사무기구의 의정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접근하였다. 지방의회, 지방의원,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발견하고 성과관리 수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성과관리 수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방의회 차원의 자체 개선 방향으로 나누어 검토면서 일본의 최근 지방의회 개혁 움직임과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국내 지방의회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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