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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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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3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31 - 14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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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어 온 이래 현재까지(1949년~2012년) 중국 국유자산 관리체제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중국 국유자산 관리체제 변화의 핵심은 국유·국영관리체제에서 국유·기업관리체제로의 변화이다. 중국 국유자산 관리체제의 큰 지도 방침은 국가통일소유, 정부(중앙-지방)분급감독, 기업자주경영이다. 변화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수익을 국무원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뤼원회(SASAC)에 넘겨 관리하는 현재의 시스템 또한 변화할 것이다. 기업의 수익을 재원으로 한 새로운 사회보장프로그램 운영, 배당률 인상 등 기업 자주경영권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그러나 국유자산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국영기업 소유의 에너지, 통신, 철도 등 중요기간 산업 및 경제전반의 중요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도적 역할은 지속되어 마르크스 정치 경제학의 중대 발전이라는 이론적 패러다임은 결코 포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유자산관리체제 #기업자주경영 #The state property management system #The unified public ownership #국가통일소유 #The independent busine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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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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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정식 / 2003 / 중국경제발전의 이해 / 조선대학교 출판국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식 / 2005 /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에 관한 연구-存量改革을 중심으로 / 동북아경제연구 17 (2) : 83 ~ 116 dbpia 3. [단행본] - 김정식 / 2012 / 현대중국경제의 이해<개정판> / 조선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4. [단행본] - 虞和平 / 2001 / 中国现代化历程(一、二、三卷) / 江苏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5. [단행본] - / 1993 / 《邓小平文选》第三卷 / 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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