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财政体制改革:思考与对策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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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명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1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31 - 34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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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체제의 개혁, 이는 이론분야와 현실분야에서 시종일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로서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해결을 본 실정은 아니다. 중국은 1950년 1979년 "統收統支"(통일적인 징수와 지출)의 재정체제시기, 1980-1993년 "分조吃板"(살림을 나누어 밥을 하여 먹는다는 의미)의 재정체제시기, l994년 현 시기까지의 "分級"(몇 개 등급으로 분배)의 재정체제시기를 두루 거쳐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어울리는 재정체제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무리가 아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의 점진성과 비완벽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와 더불어 현 재정체제도 그 운영 중 일부 적응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용의 허술 또는 부문 간 조율이 잘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계속하여 반드시 보완하여 나아가야 한다. 우선 현재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分稅制" (세금을 구분하는 제도)재정체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는 "統一稅法"(세법을 통일), "公平稅負"(세금부담을 공평하게 함), "簡化稅制"(세제를 간소화)의 원칙아래, 공업과 상업부문의 세수제도를 개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80-1993년, 즉 "分조吃飯" 또는 지방의 엄청난 재정적 힘과 중앙의 취약한 재정적 상황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의욕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게 하는 "分稅制"로 개혁하여 중앙과 지방-이 두 개의 세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인데,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 후 중앙과 지방, 정부, 기업, 개인의 분배관계를 잘 조율하는데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통제능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다음으로 1998년부터 시행한 재정지출개혁의 내용을 살펴 보면, "部門豫算"(부문 예산편성), "國庫集中支付"(국고의 집중적 지불), "政府采購改革"(정부의 구입제도를 개혁), "收支兩條線管理"(수입과 지출을 구분 관리)제도를 실시하여 재정지출구조를 합리화하고 점진적으로 공공재정체제의 틀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재정체제는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관리"級次"(중앙-지방까지 5단계 구분)가 과다하고 재정수입과 지출범위가 불명확하며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재정체제개혁의 초점은 1. 공공재정구축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재정예산관리 개혁을 심화시키고, 2. "財權與事權對等"(재정 권한과 재정책임 대등)의 원칙하에 "分稅制" 재정체제를 더욱 보완시켜 나가며, 3. "公共財政和城鄕一體"(공공재정의 도·농 일체)원칙하에 농촌의 재정, 세무제도를 계속하여 보완하여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Although problems with the financial system have been discussed mostly i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departments of China, proper solutions have not been found yet. Since the foundation of the PRC, the Chinese financial system has experienced reform several times. These reforms are divided into the three following periods: First, the period of seeking unity in revenue and expenditures, which lasted from the year 1950 to 1979. Second, the period of sharing tax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lasted from 1980 to 1993. Third, the period of tax system separation, which has been in place from 1994. The tax system separation reform put in place in 1994 had two targets: (1) Reforming the system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tax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national tax law, fare tax burdens, and a simplified tax system; (2) Establishment of two tax systems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hich we call a "separated tax system." After 1998, the focus of China`s financial system reforms are diverted to the systems of financial expenditures. And the target is to gradually establish a frame for a common financial system. In carrying forward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financial system, the main reforms are as follows: (1) carrying forward department budgets; (2) executing the united expenditure`s of the national treasury: (3) carrying forward the reforms in government purchases; (4) executing the "in-out line" for management of revenue and expenditures. The reform of the financial system in China has made great achievements, which strongly supports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and strongly supports the continuous and fast development of the macro-economy. However, unavoidable problems with the lack in coordination, adaptability, and standardization have been appearing in the aspects of the newly established financial system,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management and many other areas due to the gradualness of the reform itself.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situ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China should hereafter continue to deepen the reform in the financial system in the following areas: (1) Go on to deepen the reform in the financial budget management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of common finance; (2) Go on with the improvement in the financial system of separating taxes in accordance with the reciprocity principle of financial rights and administrative rights; (3) Go on to reform the system of agriculture financ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mmon finance in cities and t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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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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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贾康 / / 中国财政改革30年：政策操作与制度演进 / 国务院发展研究中心信息网

2. [단행본] - 财政部部长 / 2011 / 将从三方面进一步深化财税体制改革，中央政府门户网站 / 新华社　

3. [단행본] - 谢旭人 / 2010 / 坚定不移深化财税体制改革 / 财政部网站

4. [단행본] - / 2008 / 深化公共财政体制改革的关键 / 人民日报

5. [단행본] - / 2010 / 财政体制改革是政改核心问题 / 新华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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