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환경정책과 SO₂ 배출량 증감요인 분석

성기중; 김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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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기중 김두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59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09 - 2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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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배출추이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과정을 비교하고 배출량의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한 논문이다. 먼저 SO2 배출추이와 환경정책의 한일 비교를 통해 배출의 증가와 감소가 환경정책과정에서 연도별 소득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정책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배출요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SO2 배출량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확인되어 일정한 경제성장을 이룬 뒤 환경 오염물의 배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추이와 시기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에서 일인당 SO2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시점은 1990년이며, 이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부터 실시되었던 환경정책들로 인해 SO2 배출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적인 이유로는 주택부문에서의 LNG 및 경유 사용 의무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시기적으로는 한국의 환경관련법이 체계화되었던 시기였다. 일본의 경우 1967년에 일인당 SO2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이 시기는「공해대책 기본법」등 공해방지에 관한 법안이 상정되던 시기였다. 양국모두 환경정책발전에 있어 전진기에 해당하며, 이후에 SO2 배출량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배출요인 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성장에 따라 SO2의 배출증가요인이 가장 컸으며, 각 배출공장의 탈황장치로 인해 배출량은 안정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SO2 배출량추이와 환경정책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배출증가요인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 관련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compares Japan`s and Korea`s environmental policies, focusing on changing amounts of SO2 emission over time in the two countries, and analyzes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s and decreases of those amounts in both countries. Its purpose is, through comparing changing amounts of SO2 emissions and environmental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to prove that the variations of emission amounts depended on the variations of yearly GDP levels, and to examine what policy factors have influenced the rise and fall of the emission amounts. It was found that, in both cases,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proved to be true: As the economic development levels reach a certain level, emissions of environmental pollutants decrease. In Korea, the per capita emission amount of environmental pollutants reached highest in 1990, and since then it began to decrease. There were several reasons for its decrease: Around that time,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initiated before the 1988 Olympic Games began to take effects, specifically, the policy which forced the use of LNG and diesel in houses and buildings was found to be effective. And it was when the environment-related laws were institutionalized. In the case of Japan, 1967 was when the per capita emission amount of SO2 peaked. Since then, due to various pollution-prevention laws like ``the Basic Law on Pollution Prevention`` it began to decrease. In both cases, those years were the period when environmental policies were being developed. The analysis on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s of SO2 emission amounts showed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was the main factor in both countries, and that installing desulfurizing equipments made it be stabilized. This study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e and fall of emission amounts of SO2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also to identify i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Japan and Korea.

#Measures against pollution #공해대책 #환경정책 #Kuznets Curve #SO< #sub> #2< #/sub> #쿠즈네츠 곡선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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