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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개와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한국정치의 북한요인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즉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이 왜 문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북송금이 통치자금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성의 불법자금이었음을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논문은 연구방법으로 점증적 상호주의를 적용하였다. 이 상호주의는 국가의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다른 국가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면서 융통성과 탄력성 있는 대북지원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의 좋은 사례가 서독의 동독지원이다. 서독의 동독지원은 그 규모와 목적, 방법과 절차가 투명하고 철저한 상호주의를 채택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사례는 그 규모와 목적, 방법과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송금한 5억 달러는 남북한 정권이 국민들 몰래 비밀 뒷거래를 한 것이다. 이 비밀 뒷거래는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절차를 생략한, 권력의 핵심층과 현대그룹 고위층간 담합의 결과였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기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햇볕정책도 도덕적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더욱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비밀리에 송금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정상회담이나 남북관계도 개인적 목표나 업적을 위한 정치적 행위보다는 진정 국가통일과 국민합의를 위한 지혜로운 대응이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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