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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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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9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37 - 1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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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3년 11월 실시된 일본 중의원선거 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 선거정치의 변화를 읽고, 이를 통해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거결과의 핵심자료라고 할 수 있는 투표율과 득표율 그리고 의석율의 분석을 행한다. 특히 의석변화 추이와 경쟁구조의 변화, 그리고 득표율, 의석율 그리고 이득율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일본 선거제도 개혁의 이상인 양당제로의 수렴효과를 관찰하고자 한다. 둘째로 선거제도 개혁의 또 하나의 이상인 정당과 정책중심의 선거로의 이행을 고찰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 자민당 중심의 이익유도(pork-barrell) 정치가 지나치게 지역이나 업계의 중개역에 몰두하여 정책의 취사선택이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능력을 잃었다는 비판속에서 등장한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셋째,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엘리트의 성향과 충원과정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당선자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당선자 분석에는 당선자의 연령 및 선수 분석을 통해 일본정치의 세대교체를 전망하고, 당선자의 경력유형과 파벌분석, 현직자 재선율, 족의원 분석 등을 행하고자 한다. 넷째, 일본 총선결과를 통해 향후 일본정치와 대외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번 선거 결과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으로 55년 체제를 지탱해 온 자민 대 사민의 보-혁 대립축이 완전히 종식되고, 보수색 짙은 보-보 양당체제로 재편되어 동서냉전체제 붕괴 이후 서서히 전개되어온 일본사회 보수화에 큰 획을 그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정치의 세대교체 및 대일관계의 변화를 전망해 본다. 2003년 일본 총선거는 기존 정당지지의 재편성(realignment)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민-민주 양당체제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매니페스토 #자민당 #일본선거 #민주당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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