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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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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9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15 - 1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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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식량안보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 논문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남과 북이 협력하여 인접한 극동 러시아(연해주)에서 식량의 자급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탐색해본 것이다. 연해주의 총면적은 165.7천 ㎢로써 한국의 약 1.6배이며 그 중 경지면적은 741,000㏊이다. 인구는 2백29만 9천명이며 농업인구는 50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낮으면서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러시아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연해주 항카호 지역에는 논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약 200,000㏊가 된다. 구 소련정부는 1965~1980년 사이에 65,000㏊를 개답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곳은 벼농사가 사라지고 잡초 밭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이곳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러시아 농지를 조차하여 경작한다면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외국의 원조나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식량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의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증가와 효율성 증대 등 획기적인 생산체계의 전환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남㏊북한농업협혁이 가능해지면 북한의 식량난 해결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과거 오랫동안 조선족들이 진출하여 농사를 지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광활한 농지와 입지조건, 북한 노동력의 동원 가능성 등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투자조건, 새로운 영농기술의 도입, 북한 노동력의 동원기능성과 관리 대책, 새로운 농기계의 도입, 정미소시설, 계약조건 등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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