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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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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8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125 - 1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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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기회복이 부진한 것은 버블기에 방만한 경영으로 성장해 온 유통, 부동산 건설 등의 낙후 부문이 시장개방 이후 거품붕괴와 구조조정과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재정금융정책의 추진으로 일본경제가 1999년 이후 완만히 회복되어 왔으나 최근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자 금융개혁 부진 및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불안감이 현재화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국가채무자 국내총생산(GDP)의 약 130%에 해당하는 660조엔 규모이고 금리도 제로수준까지 낮아져서 정책 선택의 자유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부실채권의 최종처리 등 구조조정의 강도를 한층 높일 경우 관련기업의 도산 증가로 경제는 일시적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치권과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할지의 여부가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의 관건이라 하겠다. 금융개혁은 결국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 지원 여부에 달려 있으나, 기본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일본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고이즈미 내각 출범이후에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마련하였으나, 구체성의 결여로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일본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경제의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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