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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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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6호
발행연도
2003.3
수록면
101 - 1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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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일 발표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역대 경제제도 개편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생활비 및 전반가격조정조치`로 발표된 위 조치는 결국 사회주의 기본원칙을 고수하되, 변화된 경제상황에 적극적으로 조웅하여 최대한 실리를 보장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기존의 북한사회주의 경제제도가 나름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발전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고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창조하기 위한 일대 혁신적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핵심적 내용은 계획 및 가격제정의 분권화, 가격 및 임금의 현실화, 화폐 임금제의 도입과 각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의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더불어 신의주, 금강산, 개성 등을 시장경제적 특구로 개방하면서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전혀 새로운 경제전략적 차원의 획기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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