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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6호
발행연도
2003.3
수록면
55 - 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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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포용정책은 실행한 전례가 없어서 초기에 과단성과 추진력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초기부터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대내외적으로 이를 뒷받침한 객관적 배경 요인들이 있었다. 이 글은 이중에서 대북정책의 변화과정을 정치민주화와의 상관관계 맥락에서 분석해보려는 시론이다. 그러나 양자간 상관관계를 구명하는 데 머무를 것이며, 서로간의 필요충분조건을 따지거나 절대적인 인과관계를 매기거나 할 수는 없다. 남북한관계는 국제정치적 맥락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그간 정치변동과정에서 전개되어 온 민주화와 대북정책의 상호작용, 나아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민주화과정에서 대북정책이 갖는 위상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의 대안과 이에 따른 논쟁이 확산되는 과정이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의거하여, 정치사회에서 대북정책의 대안 확장, 시민사회에서 남남대화의 이념적 범위 확대가 절차적 민주화의 성과를 실질적 민주화로 승화시키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중도노선과 자유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대북정책의 대안이 넓어짐으로써 민주화에 미치는 효과는 선택 가능한 대북정책의 기조가 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노선을 사회 일반에 확산시킨 것이다. 그럼으로써 확장된 이념적 범위에 의거하여 대북정책의 반경이 넓어지는 선순환관계가 가능해졌다. 민주화 경향과 대북정책의 대안 확장의 상관관계를 선순환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행위자가 문제이다.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구조보다는 행위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역사적 전환기에는 인간 스스로의 자율성과 선택이 갖는 의미와 재량이 대폭 확대되며 남북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남북관계는 정치민주화와 병렬적으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민주화 수준과 방향에 작용하는 유기적인 항상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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