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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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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183 - 2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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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운동은 두 가지 형태로 민주주의 발전을 진전시킨다. 첫째는 권위주의 정부의 퇴진 즉 이행 (transition)에, 둘째는 민주주의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이것의 심화 혹은 공고화 (consolidation)에 공헌하고 있다. 이 글은 이행기의 시민사회운동의 약진을 정치권의 의지에 수동적으로 얽매인 실체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시민사회운동의 내외적인 융합력을 촉진하였던 과거의 정치적 유산에서 찾아보는 거시적인 시각을 지지한다. 5공 집권기에 시민사회운동의 분출을 야기한 장기적인 역사적 동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6·29선언이라는 정부의 항복을 형체짓고 있는(shaping) 구조적 요인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바탕으로, 비로소 정치적 기회요인의 부상과 시민사회운동의 확산 사이의 상관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한국의 민주화 경험에 대한 사회구조적 혹은 계급적 시각의 원용은 87년 6·29선언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폭발적인 사회저항에 대한 국가의 디퓨싱 전략으로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 공고화기에 들어선 레짐의 시급한 정치적 현안은 투쟁적 시민사회라는 과거의 정치적 유산의 재생산이다. 즉 시민사회운동의 에너지가 국정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어 유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생산 매커니즘을 발동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몇가지 신자유주의적 개혁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하여 시민사회와 보완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운동 본연의 정치적 자율성의 하락과 정체성의 훼손이라는 딜레마가 생겼다. 미래에는 지속적인 정치적 유산의 승계와 함께 시민사회운동이 하위그룹주의 등의 내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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