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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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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2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47 - 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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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국은 우리의 3대 무역국가로서 경제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측면에서 한반도의 정치·외교 및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연구는 경제·무역과 같은 가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정치·외교·문화 등 인문사회적 연구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우리와는 정치체제 면에서 현저한 상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대의기구의 역할과 기능은 자본주의국가의 의회와는 상당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영도를 인정하는 `당정제도` 하에 있으며, 따라서 헌법상 최고국가권력기구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능과 역할은 자본주의국가의 입법기관과는 상당한 상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중국에서도 정치체제 개혁이 도모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당정분리`와 `의회기구의 활성화` 그리고 `총리책임제` 등 권력분립적 요소들이 적지 않게 자리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회기구의 활성화는 지도층의 자발적 의도와 대표들의 욕구 분출이 합류되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을 권력구조의 변화, 전인대의 기능과 조직, 전인대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갈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중국의 체제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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