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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포함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북한보다 국력이 월등할 뿐만 아니라 GNP에 있어서 큰 격차 때문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력,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그리고 화생무기, 미사일, 핵개발 의혹 카드 등 전반적인 유형전력에서는 아직 북한이 한국보다 우세하며 주한미군의 전력이 추가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형·무형전력 모두를 종합하여 비교해 볼 때 향후 한국이 경제력 면에서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세하고 연간군사비 지출도 한국이 우세하므로 첨단무기체계의 우열격차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은 북한이 대남 무력적화통일 노선과 공세전략 위주의 군사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방어적인 한국보다 주도권 장악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공세적인 무기는 물론 핵개발 카드, 화생무기, 중·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 파괴무기 개발·보유는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가진 대량살상 무기는 남북한 군축에 있어서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 열망의 증대, 남북교류의 활성화, 탈냉전적 정세변화 등 군축 촉진의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축이 가능하려면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더욱이 군사문제는 남북문제만이 아닌 모든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변국의 군사혁신과 신무기개발, 남북한간의 상호불신, 각기 상대방체제를 포기시키고 현존 자기체재로의 통일 모색, 남한 내 반체제 세력의 활동강화 등 한반도 군축 실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요소들이 현저하게 상존하는 한, 한반도의 군축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으며 남북한 군축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군축정책은 보다 신중한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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