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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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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16호
발행연도
2000.9
수록면
129 - 1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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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간의 경제 통합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의 경쟁력은 저하되었으며, 그 결과 실업은 급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뿐만 아니라 공적 자본의 원활한 조달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회적 불안정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재정적 필요성도 증대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재정수요는 동독지역의 세수로는 충당하기 힘든 상태이었다. 따라서 서독정부로 부터의 막대한 이전지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은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로 인해 발생된 재정수요를 충당하였으며, 그결과 통일 후 10년 동안 독일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한반도 통일에 비해서 재정정책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통일 독일의 10년간의 재정운용경험에서 보면 정치경제사회 통합과정상에서 재정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양체제의 통합과정상에서 발생되는 막대한 財政需要은 크게 통일직후 발생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수요인 危機管理費用,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전환시키는 體制轉換費用, 양국가의 경제격차해소 및 구사회주의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經濟的 投資 費用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그 비용의 회수여부에 따라 소비적 비용과 투자적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財源調達方案으로는 기본적으로 稅金引上, 國債發行, 豫算節減分 轉用의 세 가지가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볼 때 통일에 따른 예산절감분(國防·外交費 節減 등)으로 통일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액수는 충분치 않아 단기적으로는 다른 조달 방안과의 조합이 필요하다. 세금인상분으로는 통일의 비용 중 소비적 지출 비용(위기관리비용)을 충당하고, 국채 발행분으로 투자적 지출에 사용하는 거이 世代間 所得分配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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