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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한국노인복지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59 - 7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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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의 일본의 노동력 인구 6,261만명(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의 3현을 제외)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558만명(8.9%)으로서, 노동력 인구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의 4.9%로부터 크게 상승해 고령화되고 있다. 소득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 반면에 생활보호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어, 2009년의 65세 이상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37%로서 고령기에 상대적 빈곤율이 상승하는 경향에 있다. 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세대의 저축은 세대 전체에 비해 1.4배인데, 이것은 고령기의 질병이나 개호(장기요양)에 대비한 저축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자는 노후의 의료나 개호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축소시켜 그것을 젊은 세대로 시프트 하고자 하는 개혁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제1차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생)가 후기 고령기(75세 이상)로 접어드는 2025년에는 일본사회는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의료 측에서도 개호 측에서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여러 가지 과제의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은 큰 과제의 하나인데, 사회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시설 중심의 장기케어를 지역 중심의 지역케어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본적인 특징을 지닌 「저시설정비」로의 급속한 전환과정이다. 2013년 8월 6일에 열린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보고서」에서는 의료를 「병원 완결형」에서 「지역 완결형」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한 평균입원일수를 단축시켜 병상을 줄임으로서 입원환자를 축소시킨다는 방침을 명확히 표명했다. 여기에 따른 퇴원 환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체제정비가 즉「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의료체제의 정비와 더불어 지역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개호복지의 체제정비도 커다란 과제의 하나이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호직원의 양적·질적 확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리되지 않으면「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베테랑 개호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분야별 전문분화도 중요하지만 시설내 또는 자택내의 「개호복지실천」이 아니라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지역형」의 「개호복지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베테랑 개호복지사가 케어매니저가 되기 위해 개호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개호현장에서 개호직원이 팀을 구성해서 개호 측으로부터 타 직종과의 제휴를 도모함과 동시에 개호직원의 육성을 꾀하는 「지역형」의 개호복지사의 리더의 역할이 향후 더욱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개호복지사의 캐리어패스를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개호복지사」(가칭)의 창설이 검토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장기케어를 「의료」와「사회적 케어」로 구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나라와 지역에 맞게 만들어 가는 것, 최근에는 지역에서 양자를 어떻게 통합해 갈 것인가가 과제가 되어 있다. 일본에 한정해서 말하면, 「사회적 케어」는 「개호복지실천」 또는 「생활지원」이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사람다운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의 「의료」의 본연의 자세, 그와 동시에 타 직종과 제휴해서 「사회적 케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따라 개호복지사의 향후의 입지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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