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의 내용과 동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현행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과 정책이라는 판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관련 법과 정책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로 실정법과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세분화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노인사고, 사건, 문제, 욕구 등을 대비시켜 살펴보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관련 법과 정책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인가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차단체의 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제와 정책체계를 분석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인문제와 사건 · 사고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전국노인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노인욕구를 대비시켜 기존 노인복지사업의 한계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관련 법제와 정책의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사업 기능배분 재검토,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증가와 노인복지사업 재정분담 재검토,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사업 행정체계 개선, 4) 현행 노인복지사업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복지 수급자욕구 중심 노인복지사업 수행, 5)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복지의식 강화와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위원제도 강화, 6) 지역사회 복지전문가, 시민단체, 복지실무자, 복지수급자 등의 사회복지운동 강화 등이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노인복지정책 과제
현외성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14
.11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근호
보건과 복지
2013
.12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이용재
,
원훈희
,
강명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01
[토론문] 신진연구자들이 논하는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1년 평가
곽윤경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05
19대 대선공약을 통해 본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 소득보장과 일자리정책을 중심으로
김수완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17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8-00198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