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1 - 10 (1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의신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해당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문서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국기법 66 ①).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해당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국기법66 ④). 그리고 그 결정은 신청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남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국기법66 ⑥). 결정기관이 내린 결정은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2-00217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