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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세계적으로 태풍, 홍수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지급 보험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원수보험사의 재보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국내 재보험사업의 해외수지차손은 2010년 4,431억 원으로 해외 재보험거래에 있어 높은 수지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재보험시장의 미발달로 인한 담보력(capacity)의 한계, 원수보험사들의 보수적 수재영업전략, 협의요율 사용 비중의 증가, 관련 전문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보험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현상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로서 대체위험전가(ART) 관련 법규 마련, 재보험 요율 및 세제·회계기준 개선, 재보험 풀(Pool) 확대, 국제적 재보험 거래소 개설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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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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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11 / FY2010 재보험시장 거래분석 및 주요국과의 시장비교 / 보도자료 : 1 ~ 5
2. [학술대회논문] - 류성경 / 2008 / Lloyd’s Market의 운영 현황과 전망 / 한국경영교육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 : 326 ~ 331
3. [학술대회논문] - 류성경 / 2012 / Lloyd’s Market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 한국경영교육학회 2012년춘계학술대회 : 57 ~ 66
4. [보고서] - 류성경 / 2002 / 선진국의 ART 현황과 규제환경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성경 / 2006 / 날씨派生商品(Weather Derivatives)의 국내 導入方案 / 일본근대학연구 (13) : 117 ~ 138
2. [학술대회논문] - 류성경 / 2008 / Lloyd’s Market의 운영 현황과 전망 / 한국경영교육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 : 326 ~ 331
3. [학술대회논문] - 류성경 / 2012 / Lloyd’s Market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 한국경영교육학회 2012년춘계학술대회 : 57 ~ 66
4. [보고서] - 류성경 / 2002 / 선진국의 ART 현황과 규제환경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성경 / 2006 / 날씨派生商品(Weather Derivatives)의 국내 導入方案 / 일본근대학연구 (13) : 117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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