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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의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경쟁원리의 도입과정과 규제완화 정책동향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정책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주요 선진국의 정보통신산업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공통점은 규제기관과 일반 행정기과 및 사업운영기관의 분리, 정보통신사업체의 민영화, 신규진입조건의 완화, 방송·정보통신의 융합, 가격상한제으로의 전환, 외자도입 등 시장의 자유화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규제완화과정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은 경쟁의 도입·강화, 뉴질랜드는 규제의 전면적 철폐, 일본은 NTT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정보통신환경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역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에 의한 자유화(민영화 및 시장화)를 추진하고, 또한 세계의 정보통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사업자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의 전개 및 통신선진국과의 제휴와 협력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 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추진했던 정보통신사업경쟁체제도입, 정보통신사업구조 개편, 정보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이 국내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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